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에 나섭니다.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대응 협의회는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이제 정부가 나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허위 과장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습비 징수 행위, 별도 규제 및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잘못된 부조리를 일소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언론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모인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단호하게 대응하여 교육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 소위 킬러문항을 만들어냈고 이를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서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사교육 카르텔은 정부가 힘을 모아 이번에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끈기를 갖고 현장이 바뀔 때까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기관협의체를 가동함과 동시에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앞으로 2주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합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사교육 부당 광고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도 병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확인되고 적발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에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도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교육 현장에 파고들어있는 사교육 행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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